[文대통령 취임 100일]소득주도 성장 명암···이젠 곳간 걱정도 해야

침체된 경제 극약처방···일자리‧소득재분배에 방점

재원 178조, 재정악화·국가채무 급증 가능성 우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 제이노믹스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근거로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본격적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생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국민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힘써왔다. 서민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이 가계로 퍼진다는 낙수 효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수립하고 5년 간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인상, 세법개정안, 부동산대책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강행군에 나섰다. 이처럼 주요 경제 공약에 대부분 발을 내디디면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경제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런 제이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물음표가 붙는다. 우선 소득을 성장의 축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재원 투자가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세수는 한참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5년간 178조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증세만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원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영구 중단을 따져보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예산 46억원 등 계속해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178조내에서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세수 사정은 경기에 따라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세수 증가분이 늘었다고 무조건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최근 세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추세만 가지고 특별한 근거 없이 통계의 연장 선상에서 정책을 내건 것이라면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증세를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면 국채 발행이 출구전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의 여지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편적 증세로 필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