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보호무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원칙에 입각해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며 “통상·산업 연계로 신(新)산업 트렌드에 부합한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으며 특히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에 대해 통상장관 회담과 G20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의 저변을 넓히고자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새로운 추세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對)중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대중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추경 예산으로 약 1조4000억원의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이 밖에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과 보험금 선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수출점검회의 결과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8월 수출도 지난달과 같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철강·석유제품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총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이 증가하면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증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