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 개정협상, 어떤 합의도 도달하지 못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양측은 이번 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적자의 원인이나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 이상이 늘었다”며 “이에 따라 미국 측은 한미 FTA의 개정·수정 등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우리 측은 한미 FTA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그 원인은 미시·거시적으로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우리 측은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도 공동위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우리가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