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에너지 패러다임·신(新)통상정책 전환”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한미 FTA는 당당하게 대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을 가속하는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무역 분야도 양적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여러 계층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新)통상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산업부는 에너지 부문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급 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플랜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는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보급 주체는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에 주민 참여로, 보급 방식은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 등 병행으로 전환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 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 IoT·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통상 분야 최대 현안인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유치제도도 크게 개편된다. 미국이 개정 요구를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미국 업계·의회·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을 통해 사드 피해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