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100일] 문재인 “탈원전, 급하지 않아···공론과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분야 주제에는 FTA, 노동, 탈원전 등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FTA재협상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도 그점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통해 통상본부장을 격상하기도 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그는 “미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FTA는 한미 양국에 모두 호의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나왔다”며 “5년 간 한미 간의 교역량은 늘어났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며 “이런 점들은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분야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노조결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노동조합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질문은 탈원전에 대한 질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마지막 질문에도 긴 시간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10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지금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데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된 원전은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은 6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시간동안 원전이 서서히 줄어 나가고 LNG라던지 친환경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리 5·6호기는 전면 백지화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비용이 지출되고 매몰비용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그래서 공론조사 과정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