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도 보유세도··· 黨·政·靑 벌써부터 삐걱?

野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부정 없던 與

與 보유세 인상 강조했지만··· 김동연 “검토하지 않아”

지난 8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좌)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우).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어선 후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당정청의 엇박자 행보가 곳곳에서 감지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우선 사퇴 기로에 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모습에서 당청의 불협화음을 느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3일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취지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이 보고서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실제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보고서 채택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켜봤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며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의 문제 관련) 그 부분은 야당의 문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를 함구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도 박성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보고서가 정식 송부된 뒤 대통령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참모들은 입이 있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한편, 정부는 증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라면서 “현재까지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당초 민주당에선 부동산 다소유자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등을 거론, 보유세 인상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라디오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 속에 (부동산 대책 관련)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1950년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