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론화위서 빠져라”···결국 정부 입맛대로?

개입 않겠다던 정부, “공론화위서 빠져라” 공문 발송

산업부 “판단 위임한 것” 해명

건설 찬성측 “산하기관으로선 부담 느낄 수밖에 없어”

사진= 신고리 건설재개측 대표단 제공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찬성 측으로 참여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국책 연구기관에 활동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공론화 기간 중 탈원전 정책 홍보를 지속,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던 터라 이번 한수원 배제에 대해서도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성 대표단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한수원과 정부 출연기관의 건설 찬성 측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 20일 한수원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정부출연기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틀 뒤인 22일 오후 11시경 한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조치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소통협의체에서 공사 중단 측은 귀사에 대해 건설재개 측 활동, 귀 노조에 대해서는 물품 배포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 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귀사 또는 귀 노조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 찬성 측은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선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보이콧’ 불사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건설 찬성 측 대표단은 24일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26일 YTN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 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한수원의 참여 반대를 공론화위를 통해 문제 제기한 곳은 건설 반대 대표단체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건설 찬성 측과 언론에서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공공기관도 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공론화 과정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 찬성 측 대표단은 “산업부 공문에 명시적으로 참여를 금지한 조항은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공문을 보냈을 때 산하기관이 이를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5일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www.etrans.go.kr)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만 뜨고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돼 있다.

산업부가 한수원 등에 공문을 보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