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향방···이번달 최대 분수령

시민참여단 95% 참석···OT 시작으로 한 달간 숙의 과정

공론화 두고 여야 대립···野, 공론화위 중단 결의안 상정

원자력계 “공론화 영향” VS 산업부 “그럴 의도·내용 없어”

공론조사업체 선정 발표하는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 <제공=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한달가량의 숙의 과정을 시작했다. 다만 곳곳에 걸림돌이 존재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여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지난 17일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가운데 전날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이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시민들은 5·6호기 건설 이슈에 관해 관심이 매우 높고 진지하고, 본인들이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신고리 공론화를 두고 사방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 중인 탈핵 시민단체가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에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고 설명자료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공론화위를 두고 여야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이번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적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라며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와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 활동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을 제외한 야3당은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공사 중단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공론화위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실상 중심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안전 점검을 위해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해 “신규 원전을 짓고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건 10만년의 숙제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만들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탈원전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지적에 산업부는 해명자료에서 “동 사이트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의 최대 명분인 ‘탈원전’을 언급하면서 공론화와는 별개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공론화위는 아무런 실권이 없어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공론화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는 등 공론화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홍보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업부의 행보가 어느 정도 부담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