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조사 20일 남았는데···공론화위 ‘동네북’ 신세

이번엔 ‘건설재개’ 측 보이콧 시사···25일 토론회 연기

양측 간 계속되는 줄다리기···전문가 활동 제한 논란 잇달아

공론화위, 자료집 원고 일부 유출·통계 뻥튀기 논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최종설문조사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사 재개 측과 중단 측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론화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대표 단체로 한 건설재개 대표단은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시민행동)이 공론화 핵심가치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론화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 대표단의 요구대로 정부가 한수원과 정부 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 20일 한수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 출연기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건설재개 측 토론 전문가인 조형규 교수는 “원전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이라 대부분 전문가가 정부 출연기관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 순회 토론회에 건설재개 측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는 데 대해 건설중단 측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양측이 번갈아 가며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고 있어 공론화위가 진통을 겪고 있다. 7월 24일 출범한 공론위는 오는 10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론이든 큰 후유증을 남길 결정을 3개월이라는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 성숙하고 안정된 토론보다는 수시로 ‘보이콧’을 내세우며 갈등과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될 ‘자료집’ 원고 일부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은 지난 24일 공론화위 자료집을 입수했다며 “건설중단 측이 제시한 각종 통계가 뻥튀기됐다고 에너지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론화위는 “자료집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원고 최종본을 양측에서 오늘 제출받았고, 검증과정을 거친 뒤 확정해야 한다. 원고(초안)가 유출된 점을 엄중한 문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과 건설재개 측 대표가 각각 작성한 자료집 초안을 서로 교환토록 해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날 최종 원고를 받았다.

건설중단 측 대표로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지화 시민행동이 참여했고, 건설재개 측 대표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건설재개 측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상대방 측의 자료를 흘려서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방식은 자신들의 흠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자료집 작성 진행 상황에 대해 “건설 중단·재개 측 대표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론화위의) 기본적인 방침은 양측의 합의 하에 자료집 작성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에 서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시민참여단 분들께서 조속히 자료집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