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原電 운명의 장난?···유럽선 인증통과 , 국내선 존폐 여부 기로

한수원,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획득···유럽수출길 확보

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 제출

한국산 원자력발전소가 운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 이번 주 유럽의 원전 기술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존폐 여부의 기로에 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9일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U-APR 표준설계는 APR 1400을 유럽 안전기준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APR 1400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다. 한수원은 “이번 심사 통과로 유럽뿐 아니라 EUR 요건을 요구하는 남아공, 이집트 등에도 원전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UR 인증은 유럽 12개국, 14개 원전사업자로 구성된 유럽사업자협회가 유럽에 건설될 신형 원전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까지 EUR 인증을 받은 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4개국뿐이며, 한국이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1년 한수원을 포함한 원전업계가 EUR 인증을 신청한 지 약 6년, 본심사가 시작된 2015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종 인증을 받았다.

최근 영국, 체코,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에서는 기존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유럽에서 신규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번 인증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산 원전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다”며 “앞으로 유럽 사업자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르다. 유럽에서 인증된 모델과 같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말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을 갖고,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임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부 측에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힌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그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정부 측에 권고안을 제출하는데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올 경우가 문제가 생긴다. 공론화위는 이럴 경우 결론을 어떻게 낼지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검증위원들을 위촉해 각 과정을 검증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찬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해 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권고안을 기술할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종합토론 전 권고안 기술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