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주택기금 공공임대 수익률 여유자금보다 3배 높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영실적.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문투자기관 운용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에 비해 4-5%나 낮다”며, 연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연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공약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공약은 시장논리로 보아도 바로 실행될 수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2017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으로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자체 수입규모는 51조원 가량으로 2012년 대비 49% 증가했다.

지난해 여유자금은 39.4조원으로 해마다 잉여재원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해 총 39.4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전문투자기관에 맡겨 운용했는데 평균 수익률은 2.53%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어떤지에 대해 이원욱 의원실 측은 같은 기간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리츠 투자수익율을 살펴본 결과, 총 출자액 1.1조원에 대한 수익률은 최대 7.5% (883억원, NHF 제 6호) 까지 나왔다. 4%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는 리츠만 해도 13개, 16개 공공임대리츠 가운데 13개. 절반 가량인 7개 리츠에서는 6% 이상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연기금은 공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수익률을 보아도 민간투자보다는 4~5%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