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과기정통부 국감 핵심 쟁점은 통신비인하‧완전자급제

야당, 기본료 폐지 포퓰리즘 공약 맹공 전망

단말‧통신판매 분리 완전자급제 도입여부 논란

이통3사 CEO 증인 채택, 박정호 SKT 사장만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유일하게 국감에 출석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과기정통부 외에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이 과방위 첫날 피감기관이다.

문재인 정부 첫 과방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을 내놨다.

야당들은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 비판할 태세다.

완전자급제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여당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고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3사 CEO를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유일하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3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