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안호영 의원 “세입자주거비 부담 박근혜정부 때 최고”

역대 정부 중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RIR은 22.7%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에서 2인 이상 임차가구의 월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분석한 결과다. RIR이 높다는 건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RIR은 12.8%였고, 1997년에는 오히려 12.5%로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에서는 RIR이 취임 첫 해 13.6%에서 마지막 해에 12.9%를 기록했고,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도 2007년 RIR은 13.0%로 2003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들어서 RIR은 급증했다. 2008년 2인 이상 임차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51만원, 주거비는 35만7000원으로 RIR은 14.2%였다. 그러나 이후 주거비가 두 배 가까이 뛰면서 2012년 RIR은 20.8%(가처분소득 311만원·주거비 64만8000원)로 임기 동안 6.6%포인트가 급증했다. RIR 상승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꺾이지 않아 2013년 21.4%였던 RIR은 2016년 22.7%를 기록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