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송파 세모녀 이후, 고위험자 50만명 찾고 지원은 22%에 그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유사 빈곤계층 50만여 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1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 8,486명에 달했다.

2016년까지 32만 3000여 명, 올해 들어 17만 5000여 명이 발굴된 것으로, 이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차상위(13,022명) 및 기초생활보장(8,586명), 긴급복지(1,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11만 613명에 그쳤다. 비율로는 22.1%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발굴인원 50만명 중 10만 5000여 명은 과거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며, 이들 중 8,446명(8.0%)만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9만여 명은 완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부산이 발굴 대비 지원율이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24.1%), 제주(23.9%)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가 18.1%로 지원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19.1%), 인천(20.7%)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원 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다면 이는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주무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현 발굴지표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혹여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최소한 절반이상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