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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한신4지구, 초과이익환수제 걸리나

암초 만난 한신4지구, 초과이익환수제 걸리나

등록 2017.10.16 15:58

김성배

,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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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1-2안건 부결···추가 총회 불가피

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더케이호텔 총회장(사진=이보미 기자)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더케이호텔 총회장(사진=이보미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총회를 통해 GS건설로 시공사를 확정했지만 일부 안건이 부결돼 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안과 선정된 시공사와의 협약 체결 안건을 상정했다.

문제는 2번째 안건이 부결되면서 문제가 터졌다. 이날 총회에선 시공사 선정안인 1-1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선정된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안건은 무효표가 많이 나오면서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은 당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해당 안건들을 함께 상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대로 조합은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다시 협의하고 총회 추가 개최가 불가피해지면서 내년 부활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협약서가 부결되면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이후 조합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총회를 다시 여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생기면서 혹여나 경쟁사도 없어진 현재 상황에서 시공사가 자사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하고 있다.

다만 GS건설은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CEO가 직접 계약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계약대로 할 수 있도록 조합 측이랑 최대한 빨리 협의를 거쳐 조합과 건설사가 윈윈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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