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징역 5개월·40시간 성폭력 치료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