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터 상품권 다발, 명품가방까지 난무국토부는 물론 경찰까지 나서 전방위 조준도정법상 쌍방 처벌 규정···모두 부들부들홍보용역 꼬리자르기 시도도···제도 절실
17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재건축 비리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단위의 수주전이 펼쳐진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10여곳이 대상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서초서에서도 최근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경합한 잠원동 한신4지구의 조합원이 고발장을 접수해 해당사건을 배정했다.
한신4지구 재건축은 신반포 8~11·17차에 공공주택 9곳을 묶어 통합하는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롯데건설과 GS건설이 맞붙은 이번 수주전에서는 GS건설이 일체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클린 수주'를 내걸고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GS건설은 지난 15일 이 지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롯데건설이 현금과 명품 핸드백 등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도 강남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한신4지구에서 불법 금품제공 폭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며 시장을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강남 수주 경쟁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취소하는 등 관련 고시를 이번달 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강남권 전체가 사정기관과 정부의 압박 사정권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대형건설사와 일부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서울시 등과 합동점검반 형태로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비리에 대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조합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사정기관인 경찰까지 나서 강남 재건축 비리에 메스를 들이대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 더욱이 재건축 비리의 경우 도정법상 금품 제공자는 물론 수수한 조합원도 같이 처벌하게 돼 있다보니 이들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자정선언을 공표하는 등 부랴부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일부 용역 회사 직원(OS요원)들이 자사 지시와 달리 현금과 현물공세로 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홍보요원과 건설사간 관계를 증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실제 건설사나 홍보요원들로부터 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은 도정법상 쌍방 처벌 조항으로 바로 처벌이 가능해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업계에서 GS건설이 한신4지구에서 운영한 클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 조합원들도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일부 분석을 내놓고 있어 긴장감이 배가되고 있다. 단 비리가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도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 향후 수사 진행은 지켜봐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까지 나서 재건축 비리를 수사하는 점이 놀라운 상황이다. 국토부도 제도 정비를 공언하는 등 강남 재건축이 바로 타갓이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 정비를 확실히해서 비리가 뿌리 뽑히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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