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최근 2년간 가계부채 폭증···시스템 흔들 가능성 낮아

최근 2년간 우리나라 가게부채의 증가율이 과거 추세에 비해 2배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금융 시장 전체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부동산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하 10.24 가계부채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최근의 가계부채 현황을 집계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분석한 가계부채 총량은 1388조원으로 가계대출이 1313조원, 판매신용이 7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량은 129조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의 연평균 증가량(60조원)의 2배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20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순환통계(가계신용+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7년 141%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9%까지 폭증했다.

부채 총량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 비중은 95.6%로 OECD 가입국 중 7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전체 대출액의 54%(744조원)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집중돼 있고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로 실물자산은 늘어났으며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는 등 가계 상환 능력이 양호한 점을 들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다.

가계부채를 업권별로 분석하면 전체의 46%(631조원)가 은행권에서 발생했고 34%(473조원)이 비은행권, 15%(210조원)가 주금공 등 기타 업권에서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은행권 가계부채에서는 전체의 71%(449조원)가 주담대로 집계됐고 비은행권 가계부채에서는 기타대출이 67%(315조원)의 비중을 나타냈다.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세가 극명해진 이후 장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주담대 만기 장기화 등에 힘입어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폭증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소비와 성장에 제약요인이 돼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금융 부담을 느끼는 취약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증가세를 추세치보다 낮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