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채권시장, 가계부채 대책보단 금리 인상 여부 주목

효과에 따라 통화 긴축 여부 결정

미진할시 금리 인상 마지막 수단

금리 올해 10개월 사이 30bp 상승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완화에 효과적일지, 금리 인상 여부와 그 시기에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부동산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가 합도동으로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가게부채는 2015년과 2016년 2년간 과거 추세(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원 증가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내년 1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빚 탕감,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조정 등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신DTI와 DSR이 내년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따라 금리 인상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 한다면 한국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으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 수익률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오후 4시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5.6bp 하락한 2.032%에 마감하면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다만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이 최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금리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해 39.4bp 올랐고 이달 들어서만 9.4bp 상승했다. 전 거래일인 20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2.088%까지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면서 16개월째 최저금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2011년 9월 이후 6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에 조만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역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어 국내 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올해 3월, 6월 연속해 금리를 끌어올리며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까지 추가로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연준이 오는 12월 금리를 인상하면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데 이 경우 국인 자금 이탈의 우려가 있어 국내 금리 인상 역시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금리가 인상되고 최소 2~3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종합대책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 금리 인상 요소될 것”이라며 “가계부채종합대책의 효과가 미진할 경우 정책공조 관점에서 한국은행에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까지는 시차가 적어도 1~2개월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인상압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25bp 금리역전을 감내할 수 있다면 굳이 올해 올리기보다는 연준 총재 교체 여부와 내년 3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