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대그룹 개혁의지에 여전히 의구심”

공익재단 운영 실태 전수조사 예고

지주회사 수익 구조도 들여다볼 듯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간 정책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5대 그룹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재벌 개혁을 위해 기업 스스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노력에 불구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목표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신설조직인 기업집단국에 대해선 “기업집단국은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기업 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런 재단이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법제도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 최근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마련한 로비스트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속칭 로비스트 규정을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5대 그룹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일 것”이라며 “담당자들에게 그 취지를 잘 전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서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스스로 갖추고 실행하며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