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부’ 기업집단국의 실체

5개과에 직원 54명, 대기업 전문가들로 구성

공익재단 전수 조사 부터 지주회사 실태까지

신봉삼 국장 아래 5개과 과장들 이력도 화려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간 정책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칼을 뽑아들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5대 기업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기업집단국의 ‘첫 미션’을 공개하며, '공정위의 특수부'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안을 전담하는 부서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이 폐지된지 12년 만에 부활됐다. 대기업의 개혁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대기업 개혁을 위해 만든 회심의 작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12일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기업집단국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초대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을 중심으로 총 5개과, 54명의 조직으로 꾸려져, 공정위 국단위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존 기업집단과를 세부적으로 분화해 기업집단정책과(13명)·지주회사과(11명)·공시점검과(11명)를 비롯해 시장감시국 내 기능을 끌어온 내부거래감시과(9명)·부당지원감시과(9명) 등 5개 과로 구성했다.

초대 국장인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은 시감국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감시 업무를 했던 저력으로 김 위원장 못지 않은 ‘대기업 저격수’로 정평이 나 있다.

기업집단국장을 보좌해 국업무를 총괄하는 5개과를 이끌 과장들의 이력도 화려하다. 정창욱 지주회사과장은 서비스감시과장을 맡으면서 대기업 내부거래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공정위 내에서 내로라하는 ‘조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열 공시점검과장 또한 기업집단국 전신인 조사국에서 근무하며 대기업 감시 업무 전문가다.

육성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법원 파견에 이어 송무담당관을 맡으면서 송무쪽에 탁월한 능력자이다. 이외 최장관 부당지원감시과장 역시 시장감시국 총괄서기관, 제조업감시과장 등을 거친 내부거래 전문가이며 홍형주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기업집단과 및 시장감시과에서 총괄서기관을 한 대기업 전담가이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공간 부족 문제로 정부세종청사 바깥에 있는 민간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정원이 갑자기 늘어난 탓에 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청사 맞은편에 있는 민간 소유 건물 공간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출입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기업집단국은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2019년까지 운영되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은 먼저 대기업들의 공익재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재벌개혁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삼성 등 5대그룹의 경영진을 다시 만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대기업 공익재단과 지주회사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국의 첫 임무는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조사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각 그룹 공익재단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익재단 규모, 운영형태 수익 발생 또 그 수익으로부터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힌만큼, 공익재단이 총수일가 사익 추구를 위한 들러리가 아닌지 철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집단국은 내년 상반기 공익재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주회사 실태조사에도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임대료로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집단국은 공익재단 전수조사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점검 같은 외부 점검을 치밀히 거친 뒤 대기업 총수 일가·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를 서서히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국의 활약이 예고되면서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임직원 사이에서는 ‘기업집단국의 첫 번째 조사 대상이 어디인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5대 그룹에 재벌개혁을 간곡히 당부한 바, 삼성 아니면 적어도 5대 그룹 중 한 곳이 1번 타자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진다. 주요 대기업은 그룹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는지 대대적으로 자체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는 점을 다 함께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달여 내에 조직과 내부 시스템이 안정단계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대기업 개혁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