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결국 롯데로···신세계와 5년 분쟁 종지부

대법원 “인천이 롯데에 특혜줬다고 볼 수 없어”

신세계 “결과 존중···직원고용 등 후속절차 논의”

롯데백화점이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국내 유통공룡인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세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