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34㎢···중국인, 제주 토지면적 97만4000㎡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올해 상반기 기준 2억3416만㎡(234㎢)로 지난해 말보다 0.3%(60만㎡)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전 국토 면적(10억339㎢)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1조857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부터는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외국인 토지 면적 증가율은 지난 2013년 0.5%에서 2014년 6.0%에 이어 2015년 9.6%까지 올랐다. 지난해 2.3%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0.3%로 더 내려갔다.

중국인의 토지 면적 증가율도 지난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치솟았다. 2015년부터는 23.0%로 줄기 시작해 지난해 13.1%에 이어 올 상반기는 6.5%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토지 면적은 지역별로 대전이 80.0%(1만2000㎡), 제주는 11.6%(97만4000㎡) 늘었다. 부산은 8.2%(4000㎡), 경기는 1.8%(6만2000㎡) 줄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땅의 절반은 미국인의 것이다.

미국인 보유 토지는 1억1천908만㎡로 지난해 말보다 0.5%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등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38.5%다. 유럽이 20.8%, 일본 8.0%, 중국 7.0% 등 순이다.

지역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남이 3786만㎡(16.2%)로 가장 넓다.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크다.

제주에서 외국인 땅 면적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2.8%)했으나 올해 상반기는 5.7%(114만㎡) 증가했다.

제주 전체 면적의 1.08%가 외국인 소유다. 국적별로 중국(940만㎡, 44.4%), 미국(361만㎡, 17.1%), 일본(233만㎡, 11.1%) 순이다.

제주도의 중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 2012년 164만3000㎡에 불과했다. 2013년 262만㎡, 2014년 752만5000㎡, 2015년 914만1000㎡로 해마다 늘었다. 그러다가 2016년 842만2천㎡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 다시 940만㎡로 증가해 중국인들이 제주 땅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호재로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는 0.4% 감소했다.

외국인 소유 땅은 임야·농지가 1억4499만㎡(61.9%)로 가장 많다.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등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56만㎡(53.6%)로 비중이 가장 크다.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 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