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전의 전기료 인상 보도, 진위 따져보니

한전 “정부 방침과 달리하는 거 아니야”

정부, 기존 5년 간 인상 없다는 점 동일

경부하 요금제 등 산업용 전기료 개편 예고

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개최한 해외 기업설명회(IR)에서 신재생 투자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린본드(Green Bond)’ 관련 해외 IR 실시 결과 내부 보고서에서 한전은 신재생 투자에 따른 전기요금 운영계획에 대해 “산업용 경부하요금 인상 및 단계적 요금 현실화로 비용요인을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짜만 정하지 않았지 올리겠다는 기조는 분명하다는 게 중론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일단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재생 투자 확대를 하다 보면 언젠가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인상계획을 밝혔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 IR 규모가 큰 행사도 아니었고, 조환익 사장도 참석하지 않은 설명회였다. 당초 정부 방침과 달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경부하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기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용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경부하 요금제 개편이나 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경부하 요금제로 인한 경영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환익 전 사장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싸니까 (업체들이) 전부 다 그쪽 시간을 이용한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 검토할 때 경부하 요금 인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가 5년간 인상 계획이 없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경부하 요금제 등 산업용 전기료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