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서 만난 文의 김광두, 朴의 김광두와는 다를까

김광두 부의장, 朴정부 땐 ‘줄푸세’, 文정부 땐 ‘사람중심경제’ 창조

‘합리진보’ 새정부와 대표적인‘보수경제학자’의 시너지에 관심↑

朴정부와는 ‘악연’으로 결론··· 文정부에선 새로운 결과 나올까

손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7일 개최됐다.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경제자문기구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5개 분과회의로 구성됐다. 5개 분과회의는 거시경제회의와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경제정책회의로 나눌 수 있다. 거시경제회의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수립 및 거시경제 동향, 국내경제 위험요소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민생경제회의는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혁신경제회의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및 과학기술 발전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따른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대외경제회의는 국제금융과 무역통상, 전략적 경제협력 등에 따른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 경제정책회의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사람중심경제’ 국정기조 관련 정책사항에 따른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경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총 23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정부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자문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눈여겨볼 인물이 있다. 바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총괄하는 김광두 부의장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제1차 자문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5월21일 임명됐다. 김광두 부의장에게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전남 나주 출신인 김광두 부의장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지내는 등 국내에서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 또는 ‘서강학파’로 알려졌다. 서강학파는 1960년대 미국에서 경제학위를 받은 후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학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국내 고도성장기 때 경제관료로 임명되는 등 경제성장 도모를 주도했다. 즉 정치적 기준에서 왼쪽에 가까운 문재인정부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을 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 임명 당시 “다른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보수가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닌 ‘분배의 선순환’이기 때문”이라고 중용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광두 부의장은 지난 박근혜정부와 인연이 깊다. 김광두 부의장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알려지게 된 시점도 지난 2007년 19대 대선 때다. 당시 김광두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줄푸세’ 공약을 만들었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약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광두 부의장은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수행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다. 하지만 김광두 부의장과 박근혜정부의 허니문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국가미래연구원장직 후 박근혜정부에서 이렇다 할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멀어졌다. 그리고 김광두 부의장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부동산경기 부양책)’를 비롯한 박근혜정부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등 비판을 가했다. 그래서일까. 김광두 부의장과 새정부 사이에서는 어떤 인연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은 비상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7일 오후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새정부와 김광두 부의장의 인연은 전정권과 다를 것”이라며 “새정부도 김광두 부의장 모두 ‘사람중심’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 보고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김광두 부의장이 ‘사람중심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을 보고했다. 사람중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정책기조다. 김광두 부의장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람중심경제’ 국정기조 유지와 정책 사각지대 보완, 국민과 국내외 전문가, 정부간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가 진행됐다. 그리고 자문회의 위원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간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자문회의 운영방향 및 분과회의별 기능 등이 반영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정부가 국가 전채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