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세탁기 세이프가드, 美 소비자 피해”

美 무역대표부 공청회서 업계·정부 총력전

미 주지사, 의원도 “미국 경제에 부정적” 강조

트럼프 대통령, 오는 2월 중 최종 결정

CES2017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플렉스워시 등 소비자 배려 중심 혁신 세탁기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삼성·LG전자가 미국 정부에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형주거용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사 공청회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공청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등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삼성‧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효시 세탁기 선택권이 제한돼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달 내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시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세탁기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했다.

특히 ITC가 인정한 것처럼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풀과 GE 등 미국 세탁기업체는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빈틈이 될 수 있어 해당 국가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삼성과 LG의 미국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ITC가 발표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내용을 담았다. 위원 4명 중 2명은 120만대에도 2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삼성‧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약 300만대의 세탁기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