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위원회 구성원 뜯어보니···

신영선 부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4명 ‘줄사표’···세대교체 신호탄

공정위 전원위원회···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신영선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4명 모두 사표를 제출하면서 9명의 전원위원회 중 절반이 공석 상태다. 이처럼 ‘줄사표’가 이어지자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공정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다음 주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17일 열리는 위원 9명의 ‘전원회의’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이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국에서 올린 사건을 합의를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상임 5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 4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명 전원이 사표를 쓴 셈이다.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 ‘소회의’를 진행한다. 전원회의의 경우 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이 참석한다. 반면 소회의의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임이 이끌어 간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김 위원장과 사표를 제출한 신 부위원장, 채규하 의원, 곽세붕 위원, 김성하 의원 등이 있다. 비상임위원은 이재구 의원, 왕상한 의원, 고동수 의원, 김상준 의원으로 이뤄져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공정위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모두 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어지는 국장급 인사에서도 기수파괴 등 파격적인 인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립적인 공정위 합의제를 위해 비상임위원을 상임화하고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위원 5인이 전원 상임위원으로 임기는 7년이다. 일본 경쟁당국 역시 5명 상임위원이 임기 5년을 보장받고 있고, EU 집행위원회는 28인 상임위원이 5년간 공직을 맡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안(9명 전원 상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안(상임 7, 비상임 2) 등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