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욕먹더라도 할일 해야”

가상화폐 규제 목적은 투기적 거래 진정 시키는 것

금융산업 성장 혜택 국민·기업에 골고루 돌아 가야

금융권 우월의식 젖어 있다면 생각 바꿔야 혁신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목표는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 현재 거론되는 규제 조치를 두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또 최 위원장은 하나금융 회장 추천 절차의 연기를 요청한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의혹들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중인 만큼 의혹들이 해소될때까지 회장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며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혁신과 관련해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 까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과 같이 차갑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고 성장한다 해도 박수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 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에 대한 신뢰 기반은 금융산업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아직 취약하다 금융이 시장에 거품이 생기도록 해 경제위기를 촉발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영업관행을 보인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신뢰를 거두어 버리고
금융업은 존재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시기 바란다”며 “정부 혼자서는 금융혁신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 하겠지만 금융업 종사자 여러분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