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비용 사회적 분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액조정 요청,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 주최자인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의 유종근 이사장이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의 별명으로 ‘재벌 저승사자’를 언급하자 “그 별명을 저의 숙명으로 생각한다“며 “파괴하고 없애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임명된 지철호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 “정말 뚝심 있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서 지 부위원장 별명도 저승사자라던데, 한 조직에 저승사자가 둘이나 있으면 안 되니 저승사자 별명은 지 부위원장께 물려드리고 저는 부드러운 위원장으로 이미지를 쇄신해볼까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런 상황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걱정으로 고충이 배가 되어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며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