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통화 과세 방안에 검토···국제 사례 보는 중”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검토

국제기구도 가상통화에 대해 주의하고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통화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 과세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의 문제일 것이냐,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냐 시나리오별 대안을 갖고 국제 사례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해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책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뭔지부터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문제가 G20(주요 20개국) 회담의 의제로도 오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 보니 처음보다 가상통화에 대해 주의를 하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G20에도 가상통화를 의제로 올릴 계획이어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기술 될 잠재력이 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심 갖고 있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것”이라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통화와 같이 발달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R&D)에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 가량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사내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올해 3월에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사례 등을 공유하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늘리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재편키로 했다.

김 부 총리는 “국회 특위와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논의해나가겠다”며 “아쉬운 면이있다면 보완하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