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하반기부터 금산복합그룹 통합감독 단계적 추진(상보)

삼성 등 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대상

자본적정성·위험관리상황 당국에 보고·공시해야

금융-산업 계열사 부실 전이 막고자 방화벽 강화

최종구 “당장은 입에 쓴 규제, 약으로 생각해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복합금융그룹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복합금융그룹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주요 금융그룹 대표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도입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대기업 소속 금융 계열사의 동반 부실 위험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통합감독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간의 분업·협업체계를 구축해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복합금융그룹의 97개 개별 금융사를 감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등 2개 이상의 업권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 중 자산이 5조원을 넘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교보생명그룹, DB그룹 등 7개 그룹이 통합감독 시범 시행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범 감독 대상으로 분류된 금융그룹은 그룹별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룹 통합 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 금융회사는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상황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중요 보고 항목인 통합 자본적정성은 금융부문 전체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통해 비금융 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 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별 위험 관리 체계를 도입해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양 사태’와 같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금융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사이의 방화벽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하고 “이번 통합감독 체계 도입은 그룹의 명암이 금융 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규제가 입에 쓸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금융그룹을 지켜내는 약이 될 것인 만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모범규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 체계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장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세부 규제수준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