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정책 “아직 검토 중”

김 부총리,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지적에···“증가속도, 빠르게 늘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암호화폐(가상통화) 문제는 사회·정책·법률적으로 문제가 걸쳐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무총리 주재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혼선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 얘기가 만연할 때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정부간 의견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수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혼선으로)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데 대하여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기재부는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다”면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데 대해 “현재1.6% 신청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보수를 받은 뒤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저조한 면이 있지만)1월 보수가 지급된 2월이 되면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청건수 증가 속도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체 근로자 300만명 중 어제(30일)까지 1.6% 신청했다. 1월 봉급을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봉급 지급 기간이) 2월 중순까지다”라고 신청 저조 배경을 설명했다.

2월께 신청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다익선이다. 사업주가 2~3월에 신청해도 소급해 준다”고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년에만 주고 보자는 식은 아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을)할 때도 3당 대표와 올 상반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하자 “우려에 대해 유념하겠지만 물가 문제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경우 보통 연초에 가격을 조정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혁신을 저해한다고 하고 거꾸로 혁신해봐야 양극화가 심화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꺼라고 한다. 두 축을 균형잡게 봐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