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전면 개편···김동연 “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공기관 ·공기업 여부를 결정짓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열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운영 방향에 대해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했으며 올해는 2단계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전제로 자율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 관리 평가의 모든 제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다”라며 “유사 중복이나 불합리한 지침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전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 조직, 정관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준용을 폐지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이와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은행장을 차례로 만나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상화된 인사 채용비리의 실상이 나타나 국민께 큰 실망감 안겨 드렸다”며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취업준비생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특혜와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편은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 규정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변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주 안건으로 논의되는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은 이와 같은 개편의 첫 단계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산은, 수은의 공기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번째 절차”라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