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폐쇄, 공은 다시 政府로

정부, 실사 및 회계감리 우선이라는 입장은 변함없어

추가 구조조정 나설 가능성도···정부, 철수는 막아야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그래픽=박현정 기자

한국GM이 거액의 금융지원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GM이 군산공장 폐쇄까지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한국GM은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군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 약 2000명(계약직 포함)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 바로 전날에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GM은 전날 저녁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

정부는 이때까지 군산공장 폐쇄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전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시 회의에서 백 장관은 “GM이 전반적·중장기적으로 ‘롱텀 커미트먼트(long term commitment:장기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영구조 개선을 어떤 형태로 할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GM이 정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GM이 먼저 경영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GM은 정부와 경영개선 계획을 협의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GM은 그동안 산업은행 등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무 협의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한국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GM 측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에 앞서 한국GM에 대한 실사 및 회계감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그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GM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 왔다”며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제네럴모터스(GM) 정상화를 위해 GM 측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는 구조조정 이슈인 만큼 그쪽(GM 측)도 나름대로 손실분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쪽만 볼 수 없으며 서로 얘기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군산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GM측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되 ‘선(先) GM본사의 부실 분담, 후(後) 정부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년실업 등 고용 문제가 최대 현안인 정부 입장에서는 철수는 어떻게든 막아할 것이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6월 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돼 이미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진 상태로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한국GM 군산공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군산의 인구는 5만명 정도로, 이는 군산 인구(26만명)의 5분의 1에 달한다.

한국GM이 앞으로 경영난으로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래 GM은 적자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정책”이라며 “부평공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철수까지도 예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M의 직접 고용이 1만6000명이고 연관된 자동차 산업 부품회사에서 30만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노동조합이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침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한국지엠이 각각 위치한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의 지역 표심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자칫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할 경우 해당 지역 표심이 돌아설수 있어서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 정부가 결국은 지원에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GM측은 정부와 산업은행을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원 이후에 한국지엠이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GM에 회계장부 열람 같은 경영투명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높은 매출원가율과 고금리 상환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없기에 아직도 정부는 고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보인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자구 노력 등이 담긴 중장기 경영정상화 계획이 있어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1차적으로는 GM이 새롭게 의지를 갖고 다시 군산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도 다른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GM을 잘 설득하고 정부도 잘 노력해서 어떻게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GM이 조건이 맞지 않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