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채용비리 특별검사, 하나銀 국한시킬 것“

등록 2018.03.14 12:43

기자

“他은행으로 조사 확대는 현실적 무리”‘권위’ 언급은 사실 규명 의지 피력한 것한국GM 실사, 충분한 기간 두고 시행카카오 ICO로 카뱅 신뢰 떨어지면 곤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채용비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KEB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표적 검사 의지를 강조했다.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무리인 만큼 문제가 드러난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조사를 집중하겠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의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습득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조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으로 채용비리 추가 조사를 확대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른 의혹이 밝혀진다면 조사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불거진 KEB하나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 청탁 의혹 논란과 관련해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검사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용비리 조사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문제가 된 2013년 채용 현황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하되 다른 기간의 채용 현황에 대한 조사 여부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수준까지의 청탁을 문제적 행위로 삼아야 할 것인지도 금감원이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도중 KEB하나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검사에 대해 “감독당국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사인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만큼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해야 감독당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부터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실사에 들어간 한국GM에 대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자료 파악이 가능한 만큼의 기간 동안 실사를 진행하겠다”면서 “GM 본사 측이 한국 공장의 존치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어떻게 하면 한국GM의 장기적 지속 경영이 가능할 것인가를 초점에 맞춰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M의 지속 경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바라봐야 한다”며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을 단순히 낮추려 하기 보다는 한국GM의 생산량과 매출액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나마 수지타산이 맞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배정이 뒤따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의 최대 화두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업무 추가 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증권사들이 각자의 결격사유를 잘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인가 결격사유가 해소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인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작업이 늦어지는 배경을 묻자 최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인됨에 따라 중단된 것일 뿐이며 김 회장의 연임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 신용대출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등으로 신용대출의 규모가 늘었는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에서 신용대출의 증가가 폭증하지 않도록 시장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암호화폐 공개(ICO)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ICO에 대해 당국이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며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들었다”며 “다만 ICO는 발행 방식이나 유통구조에 따라 국내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ICO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ICO 자체가 상당히 위험 요인이 많은 방법이고 이를 시행하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카카오의 ICO 문제가 카카오뱅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므로 카카오뱅크의 신뢰도 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