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검찰 수사, 다음 단계는?

향후 수사 핵심은 ‘구속 여부’

여권에서는 ‘구속 확신’ 주장

시민단체서는 ‘구속수감론’ 솔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발을 디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뇌물수수를 비롯해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약 20개가 넘는 혐의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여론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당국의 향후 프로세스(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당국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구속 여부’다. 우선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들의 시간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10시간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21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를 비춰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간도 최소 1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6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구속 여부는 ‘다스 의혹’을 통해 구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스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회사이며, 지난 17대 대선 때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으로도 불린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스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발견한다면 구속이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가정한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다스가 40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120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했다고 주장한 바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추가 설명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구속수감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