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근로장려세제 대상 20대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 지원

올해 공공기관 채용 2만8000명···5000명 이상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에 연계한 세제혜택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3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15만 가구에 연간 64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재산 1억40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요건을 갖춰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EITC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애초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3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0대로 확대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서류상으로만 단독가구로 위장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에 직면한 점과, 심사를 강화한 점이 고려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나 청년신규채용 규모가 우수한 기업으로 정부인증을 받은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추가 감면해준다.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규모를 2만3000명에서 2만8000명 이상으로 5000명 이상 확대한다. 수시증원과 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명예퇴직 활성화로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력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의무고용제도를 시범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