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외투지역 지정 신청···백운규 “신기술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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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외투지역 지정을 하려면 GM이 한국에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 부평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이 이날 인천시를 거쳐 산업부에 접수됐다. 경남도는 한국GM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지난 4일 신청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서 “롱텀 커미트먼트(long term commitment:장기투자)를 신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M이 전체 글로벌 시장을 봐야 하고 신차 배정은 자기들의 하나의 전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노사 합의가 우선 선결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로 요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하겠다”면서도 “가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이 어렵고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