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10%p 하락···보험료 인하는 ‘시기상조’

작년 실손보험 손해율 121.7%

여전히 100% 웃돌아 적자상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130%대

금감원, 손해율 동향 지속 점검

실손의료보험 상품 종류별 손해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손해율이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실손보험 손해율은 최대 130%를 웃도는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1.7%로 전년 131.3%에 비해 9.6%포인트 하락했다.

위험손해율은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 대비 고객의 보험금 청구로 발생한 발생손해액의 비중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아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은 위험보험료는 5조3102억원에서 6조2198억원으로 9096억원(17.1%)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은 6조9723억원에서 7조5668억원으로 5945억원(8.5%)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기간 손해보험사는 135%에서 123.6%로 11.4%포인트, 생명보험사는 112.2%에서 110.9%로 1.3%포인트 손해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품 종류별로 최대 130%를 웃돌아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31.5%였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6.5%로 뒤를 이었다.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는 10% 또는 2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2014년 8월부터 고령층 대상으로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은 89.8%로 뒤를 이었다. 전년 73.7%와 비교하면 16.1%포인트 상승했다.

기본형과 특약 3종을 분리해 지난해 4월 판매를 시작한 신(新)실손보험은 아직 판매 초기여서 손해율이 58.6%에 그쳤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보험료 인하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즉 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정부 대책의 영향이 실제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예상해 보험료는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동원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올해의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예상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일정 등에 따른 손해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