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세제개편에 드론 활성화대책 반영”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에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드론 활용 모델 시연회에서 민간이 건의한 15건의 정책 과제가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하고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드론 산업 관계 기관과 간담회도 열어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 역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현재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사업용 드론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드론 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행 승인이나 기체 검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올해 중 육군 드론부대를 창설하는 등 드론 활용성 제고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고 차관은 “드론 산업은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라며 “집중적인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드론 4000대를 구매·이용하도록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며 공공 업무에 활용할 드론 10종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