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제보 5000건···포상금 20억

금감원·보험사 접수 제보 5023건

음주·무면허운전 등 허위사고 90%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음주·무면허운전과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가 5000건 이상 접수됐다. 제보자 3900여명에게는 약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5023건으로 전년 4786건에 비해 237건(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손해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86건에서 4556건으로 370건(8.8%) 늘어 90%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접수 제보는 360건에서 289건으로 71건(19.7%), 생명보험사 접수 제보는 240건에서 178건으로 62건(25.8%) 줄었다.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들은 이 중 3917건의 제보에 대해 20억666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년 포상금 지급액 17억6088만원보다 3억579만원(17.4%) 증가했다.

건당 포상금 역시 47만원에서 53만원으로 6만원(12.8%) 늘었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80%가량을 차지했으나,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례도 14건 었었다.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에 대해 협회가 지급한 포상금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손보협회 포상금은 15억2183만원에서 16억8911만원으로 1억6728만원(11%), 생보협회 포상금은 2780만원에서 1억6402만원으로 1억3622만원(490%) 늘었다.

유형별 포상금 지급액은 허위사고가 18억5864만원(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의사고는 1억3915만원(6.7%), 피해 과장 등 기타사고는 6888만원(3.3%)이었다.

허위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 10억8028만원(52.3%), 허위입원·진단·장해 3억2427만원(15.6%), 운전자 바꿔치기 2억7873만원(13.5%) 순으로 많은 포상금이 지급됐다.

허위입원·진단·장해는 병원 내부자에 의한 제보가 늘면서 전년 1억348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포상금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소재 A병원은 대표원장과 병원 관계자 등이 공모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히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비급여항목 치료 등을 시행한 후 보장이 가능한 항목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이는 협회로부터 3219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