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최대 5000억원 이상 새나가고 있다.

특히 범죄 형태가 병원, 보험 모집조직 등 전문가와 연계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김한표 의원과 김용태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선정 동국대 교수, 박찬우 경찰청 경정, 김장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기 대응체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경찰청은 ‘보험사기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험연구원은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 방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통해 최근 보험사기 이슈와 해외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보유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공유해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