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동연, ‘최저임금 고용’ 이견··· 文정부 참모진의 링겔만 효과?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정부가 ‘70%대 후반 지지율’을 유지하며 집권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고용분야에서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취업자 수는 10만명대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을 국민 앞에 밝힌 문재인정부의 경제기조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두 경제통이 ‘최저임금 인상(16.4%, 17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과 고용 영향’을 놓고 엇박자 발언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 가능성’ 발언을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경제통인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발언과 결을 달리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
-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18. 5. 15. 고위당정청협의회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2018. 5. 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때.

문재인정부의 두 경제통이 하루 사이에 상반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정부가 고용 문제를 놓고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경제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의 지난 16일 발언을 놓고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 불거졌다. 한달 사이에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4월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다.

김동연 부총리는 본인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관련 발언의 파장을 인지한 듯 즉각 수습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간 고용통계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정짓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의 해명에도 경제계를 중점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확실한 대안이 동반되지 않은 해명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라인이 서로간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국민들이 기대했던 ‘학계(장하성)’와 ‘관료(김동연)’ 출신으로 이뤄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시너지 효과 역시, 링겔만 효과로 변질되고 있다.

링겔만 효과는 집단 속 개인의 공헌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로 구축된 ‘고공 국정지지율’ 뒤에 문재인정부 경제라인들이 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5일 당 원내대책회의 때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모든 지표가 작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며 “이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 반시장적 정책에 따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