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의견 적극 개진”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햇다.
이어 “주택이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같은 기술적으로는 SOC가 아니어도 광의로 보면 SOC인 분야의 전체 규모를 다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OC 예산 절대액을 더 올릴 것이냐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예산 심의 중이고 연초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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