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김동연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가장 중점에 둔 것에 소득분배 개선을 꼽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하며 “(세법개정안의 중점)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영업자가 경제 구조적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세제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중점사항으로 과세형평,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 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여러 산업이 플랫폼에 기반을 둬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세법 개정안과 각종 개혁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문희장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안상수 예결위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을 차례로 예방했다.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김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동시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