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KT 특혜설’에 침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은산(은행자본과 산업자본)분리’ 규제 완화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침묵했다.

학자시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했던 윤 원장은 산업자본 유입을 통한 활성화 등 장점이 있다며 바뀐 입장을 유지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KT에 특혜를 주고 삼성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의돼 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 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윤 원장은 “지금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으로 간다. 특례법을 보면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면서 산업자본 자격이나 적격성을 규제하고 감독도 강화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내용이다”라며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니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위험이 생겨도 컨트롤 가능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강도 규제개혁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주문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해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시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다 금감원장 취임 이후 찬성으로 돌아선 윤 원장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유지했다.

윤 원장은 “장점은 산업자본을 불러와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갖고 있는 기업이 기여하도록 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재벌의 사금고문제, 실물자산이 금융을 지배하면 자원 배분이 공정하게 안 되거나 인터넷은행 추진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문제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정부가 추진 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는 그것이 혹시라도 가져올 부작용,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문제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뒷받침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원장은 I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업에 진출해 얻는 혜택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을 보며 특정 분야에 인터넷은행이 존재한다.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하거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에서 한다”며 “우리도 은행으로 너무 개방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