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 해외 공급 제한 때문”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차 40% 확대 사례 빈번

해외 재정거래 작동 제약이 김치프리미엄 원인

비트코인 국내외 가격차 장기 추이. 자료=한국은행 제공.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린 국내외 암호자산의 가격차가 해외 공급의 제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차가 40% 이상 확대된 사례가 반복됐다. 이는 블록체인 처리용량,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 등 재정거래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고 암호자산의 국내외 가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기술적, 제도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로부터 암호자산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인 거래실명제와 송금한도 등은 자금세탁, 탈세 방지 등 본래 도입목적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 가격차 축소만을 목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평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투기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차도 축소됐으나 향후 국내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국내외 가격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국내 암호자산 가격과 글로벌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암호자산 가격의 국내외 격차는 그 자체로 국내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이상 투기과열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유통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괴리돼 있는 경우 가격변동이 확대되거나 시장지배력이 높은 공급자 또는 참가자에 의한 가격 조작이 용이해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투기 과열에 편승해 가격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엄격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막연한 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비이성적인 투자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암호자산의 장단점과 한계, 관련 투자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