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최대 4배 격차

복지포인트, 서울 ‘최대’ 강원 ‘최저’ 격차 약 2배

공무원사회 상대적 박탈감···“자율적 통제 필요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7년도 지자체별 지급 복지포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수준이 광역시도별로는 최대 1.9배이며 기초단체별로는 4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광역시도 전체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단체는 서울시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04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같은 기간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지급 포인트는 104만원으로, 서울시와 약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기초단체의 지급 사정은 더욱 큰 차이를 드러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초단체는 서울 양천구로, 1인당 평균 252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었다. 63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강원도 철원군 보다 4배 많은 금액이다.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16년 운영기준을 수립해 복지포인트 기준액을 연 129만원 이내로 설정하고, 기존 이보다 높은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지자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액에 못 미치는 포인트를 지급중인 지자체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간 복지포인트의 격차가 심화되어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수준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치 또 다른 급여이자 현금처럼 여겨지면서 맞춤형 복지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