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5년 사이 51.9% 증가

고령운전자, 일반인에 비해 졸음운전 경험 7배

사망자수, 2013년 737명···2017년 848명 기록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나라가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이 모두 상승한 것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2013년 1만7590건이던 것이 2017년 2만6713건으로 5년 사이 51.9%나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건수 대비 비율도 2013년 1만7590건 8.1%, 2014년 2만275건 9.1%, 2015년 2만3063건 9.9%, 2016년 2만4429건 11.1%, 2017년 2만6713건 12.3%로 3년 3650건 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가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 2015년 23만2035건, 2016년 22만917건, 2017년 21만6335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 2015년 815명이던 사망자수가 2017년 848명을 기록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피해는 대도시권보다 비대도시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서울 등 8개 대도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05명인 반면, 경기 등 비대도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117명으로 비대도시의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로 4배 가까이 더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운전안전여건이 나쁜 비대도시권에서 고령운전자가 더 큰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원인 중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건수와 비율은 2013년 9082건 51.6%, 2014년 1만747 53.0%, 2015년 1만2200건 52.9%, 2016년 1만3028건 53.3%, 2017년 1만4167건 53.0%로 매년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비율도 2013년 494명 67.0%, 2014년 515명 67.5%, 2015년 505명 62%, 2016년 499명 65.7%, 2017년 566명 66.7%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행동양식 및 운전능력을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라며 “고령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과 자동차 개발, 교통안전이 취약한 비대도시권의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