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줄소환 앞둔 에너지 공기업 '초긴장'

한전, 누적적자·탈원전 등 집중 공세 전망

가스·석유공사·광물공사, MB자원외교 쟁점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 도마

<제공=연합>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였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에너지 분야 이슈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15~18일 줄줄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16일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 18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원 분야를 포함한 13개 공공기관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을 전력 분야 공기업 등이 피감 대상이다.

또 원전 분야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공기업에 대한 국감도 예정돼 있다.

우선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등을 놓고 그 어떤 곳보다 많은 현안을 떠안고 있다.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왜곡 문제와 올해 여름 전기료 폭등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또 한전 적자 누적도 이슈로 떠오른다.

그동안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은 가정용·일반용보다도 크게 싼 탓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하게 하고, 가정용이 산업용을 ‘보조’하는 불공정한 요금 체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한전은 누적 적자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1276억원, 2분기 6871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종갑 한전 대표이사 사장이 2006년 이후 12년 만에 피감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를 맞으면서 어떤 방어논리를 준비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피감 대상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피감 대상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겨냥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최근 스터디 그룹까지 구성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더불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탈원전정책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공기업들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를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5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337명 중 327명이 모두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